선관위 '정당 국민경선 비용 국가 부담'

정당이 국민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투ㆍ개표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2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선관위 검토안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선거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실시하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경선 방식이 아니면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선위탁을 신청할 수 없다. 현재 여야 정당 어느 곳도 일부 기초선거를 제외하면 국민경선 방식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경선이 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에만 국민경선을 하도록 했다. 또한 선관위는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도록 했다. 국민경선 결과를 후보자 추천에 반영하는 정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경선참여율이 매우 낮을 경우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전자우편 전송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