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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일자리 창출·투자 활성화 역점

실업률 3%대, 경상수지 흑자 150억-190억달러

재정경제부는 하반기에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추는 등 현행 경제운용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7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감경기를 회복시키기위해서는 상반기 경제운용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빠르면 이번주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 기존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접수한뒤 관련 부처들이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제도적인 개선작업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규제완화에 치중하기보다는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해접수된 애로사항을 사건별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들은 법인세 최저한세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화 폐지, 공장설립허가 최소면적기준 폐지, 산업기능요원 확대, 수입대두 관세율 차등부과 폐지 등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실업률 목표는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3%초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기대수준을 넘어선 수출호조로 당초 50억~60억달러에서 150억~190억달러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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