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대책 8조6,000억 투입<br>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br>수급자 11만6,000명 늘어<br>막대한 재원조달이 과제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빈곤층종합복지대책으로 ‘희망한국 21’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난의 대물림’이 사회갈등과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ㆍ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하루빨리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와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한다는 사회적 투자관점에서 내년부터 4년간 무려 8조6,000억원(일반회계 4조7,000억원, 기금 1조5,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을 빈곤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9조2,000억원의 94%에 달하는 규모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은 실제 저소득층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138만명을 포함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저소득층은 401만명(인구 대비 8.4%) 가량이며 정책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차상위계층도 263만명(5.5%)에 이른다.
정부는 이처럼 느슨한 사회안전망은 무엇보다 낮은 사회복지 지출 수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절대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차상위계층의 극빈곤화 예방과 탈출 지원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수급자는 1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빈곤층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중 10만명에 대해 긴급 생계와 의료ㆍ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양한 욕구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ㆍ장애인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의료급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교육비 확대, 두 자녀 이상 시설이용 가정 지원 확대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정부가 빈곤층 지원에 ‘희망한국’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처럼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당장 내년에 시행할 사업은 올해 마련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앞으로 국비는 매년 9,000억~1조원, 지방비는 2,000억~3,000억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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