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서비스산업에서 찾자] <중>교육개혁이 희망이다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 수요, 국내로 돌려라

경기침체로 대다수 산업 마이너스 불구 '나홀로 성장'

규제 줄이고 경쟁력 키우면 '황금알 낳는 거위' 가능

학부모와 자녀들이 조기 유학·연수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선진교육 경험을 위해 매년 해외로 연수, 유학을 가는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고급 서비스산업에서 찾자] 교육개혁이 희망이다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 수요, 국내로 돌려라경기침체로 대다수 산업 마이너스 불구 '나홀로 성장'규제 줄이고 경쟁력 키우면 '황금알 낳는 거위' 가능

최인철 기자 [e-mail]

학부모와 자녀들이 조기 유학·연수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고 있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선진교육 경험을 위해 매년 해외로 연수, 유학을 가는 학생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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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산업은 불황이 없다. 지난해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줄었지만 교육 서비스는 1.5% 증가했다. 연간 성장률이 2.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의 1.6%보다 상승한 것이다.

경기침체로 대다수 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 서비스의 나 홀로 성장은 불황에도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다면 교육산업이 우리 경제 회생에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수단인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규제를 줄이고 산업경쟁력을 키우면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교육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바닥권=외형상 한국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은 주당 평균 10.2시간의 사교육을 받고 1인당 월평균 29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3%가 대학에 들어가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교육비는 2004년 기준 GDP의 2.8%로 OECD 평균 0.7%보다 4배나 높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경쟁력은 부끄러울 정도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8년 세계 국가경쟁력 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조사 대상국 55개국 중 53위였다.

OECD가 60여개국의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우리나라가 받은 과학 성적표는 2000년 1등에서 2003년 4등, 2006년 11등으로 추락했다.

미래는 더 어둡다.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오는 2016년을 전후해 대학정원보다 대학입학 가능 인구 수가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파산을 면치 못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교육수요는 선진국, 시스템은 후진국=국민들의 의식수준과 교육 서비스 개선욕구는 올라가는 반면 교육 시스템은 잦은 정책변경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유학수요를 높이고 있다. 아내와 자녀를 해외에 보낸 기러기 아빠를 주위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학연수 대외지급액은 4억2,000만달러로 11월의 1억6,770만달러에서 150.4%(2.5배) 늘어났다. 이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1993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유학연수에 따른 한해 적자규모는 2005년 33억달러에서 2006년 45억달러, 2007년 5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범이 돼버렸다.

국내 교육에 대한 학생ㆍ학부모들의 만족도는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초등학교 때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였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50점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라=이명박 정부는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 서비스 규제완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국내 사학법인들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내국인 입학자격은 과거 외국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학교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수준으로 늘렸다. 무늬만 외국인학교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해외유학을 국내에서 소화시키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서는 교육법인 영리법인화와 과실송금 허용 등 보다 급진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5~6년을 끌어온 영리교육법인화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국내외’ 법인이 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초ㆍ중ㆍ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다. 외국법인과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국제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국제학교에서 나온 잉여금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기준이 있지만 다른 회계로 전환할 수도 있어 과실송금 가능성의 길이 열렸다. 교육과정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다.

◇규제개혁 더 빠르게 완화해야=기업이 대학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계약학과 제도’의 주체를 대학이 아닌 ‘기업주도-대학지원’으로 전환하고 교육장소 자율화, 교육과정·기간 탄력적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비용 인정범위를 현금에서 시설과 기자재 이용 등과 같은 현물까지 확대하고 교육비용 세액공제 범위도 현행 당기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한다.

기업의 교육비용 부담비율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를 통해 채용조건형 학과 활용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이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설립 및 운영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현행 종업원 200인 이상 단일기업만 설립할 수 있었던 사내대학을 기업, 업종별 단체의 컨소시엄 등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장 종업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부여됐던 입학자격도 완화돼 계열사ㆍ협력업체 종업원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다. 입학연도도 기업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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