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김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개혁 원칙대로 부작용은 최소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구조조정 현황과 실업문제 등 주요경제ㆍ민생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김 대통령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대우자동차와 현대건설 사태를 비롯, 심상치않은 실업난, 건설경기 장기침체 등에 대해 관계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대안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날 진 념(陳 稔) 재경, 신국환(辛國煥) 산자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 등 경제각료들로부터 합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번이 마지막 구조조정 기회라고 생각하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외과의사가 정교하게 수술하듯 부작용을 최소화 하라"고 간곡히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도산과 실업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경제개혁은 사회정책적 관점이 아닌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자 대량 발생 등의 우려로 인해 개혁이 주춤돼서는 안되며, 기업이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관점에서 우선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대통령은 "지난 1차 구조조정 당시 170만명에 달했던 실업자수가 다시 70만명대로 줄어들었다"면서 "개혁 작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기업이 건전해져 다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 사태에 대해서도 김 대통령은 20일 인천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은 확실히 해주면서, 자체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건설업 경기 침체와 관련, "기본적으로 업체수가 많아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살아남기 위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방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소한 지방공사는 지방 건설회사가 맡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언급, "클린 뱅크 작업을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투명성, 신뢰 3가지로, 이것이 한국 은행들의 대명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일각의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김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진 이유를 국민들의 불안심리와 이에 따른 소비위축에서 찾으면서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시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개혁과제 이행의 차질과 관련해서는 공식 언급이 없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은 이어 "공적자금 문제는 국회에서 조속히 풀어야 한다"면서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공적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할 경우, 은행ㆍ종금ㆍ보험사 등의 구조조정과 지주회사 설립 및 기업 개혁 등 각종 과제의 차질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제현안에 대한 김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관심이 앞으로 관계장관들에 의해 어느정도 실천될 지 두고 볼 일이다.

황인선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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