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폐단위 변경 서둘 일 아니다

한국은행이 화폐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끝내고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화폐단위를 1,000대 1로 낮추고 새 화폐 단위 밑에 전(錢) 과 비슷한 낮은 단위를 두며 신화폐와 구화폐가 1년간 함께 통용되며 이 기간 중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원을 묻지않고 구화폐를 무제한으로 신화폐로 바꿔준다는 것이다.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현행 화폐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거래와 가치저장의 수단인 화폐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화폐제도를 운용해야 경제가 원활 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의 계획은 공론화과정도 없이 지나치게 서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지난해부터 화폐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 화폐단위 변경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는 끝났다는 얘기다. 조폐공사를 통해 새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인쇄기계를 발주, 내년 9월부터는 새 화폐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말은 시행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 고 한 발언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이다. 물론 한은과 재경부의 실행방안과 일정이 서로 다를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분위기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을 여는 등 본격적인 공론화 수순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화폐단위 변경에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고 본다. 화폐단위 변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제규모가 커져 조(兆)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를 써야 할 판이고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가장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폐제도의 비효율성 시정과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일리가 없지않다.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은 자칫 국민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적지않다. 무엇보다도 물가불안 심리가 커지고 예금동결 조치를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않아도 심각한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않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화폐단위변경을 공론화할 경우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국민의 불안심리를 고조시켜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도 늦지않다고 본다. 정부나 한은이 내부적으로 제도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