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망 안이' 비판 못면할듯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채산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유가가 이달부터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었던 업체들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 갔다. 정부의 하향안정 전망과 달리 중동산 두바이유가 41개월 만에 배럴당 32달러를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단 현재로서는 고유가가 수급불안 요인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른 것인 만큼 에너지절약시책 이외에 특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 단계별로 국내 수급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유가전망 빗나가=

소식통들에 따르면 올초 KOTRA 빈 무역관이 올 상반기 국제유가가 30달러대를 오가며 고공비행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빈은 OPEC 사무국이 위치한 곳이어서 국제 석유전문가들이 많다. 이에 따라 빈 무역관은 유가정보 수집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곳. 하지만 정부는 3월5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2ㆍ4분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가안정 및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유가 추세를 보면 계절적 요인 등으로 1ㆍ4분기에 올랐다 2ㆍ4분기에는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종태 KOTRA 빈 무역관장은 “2ㆍ4분기에도 국제유가는 30달러 대의 고유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이라크 정 정불안 같은 돌출변수가 있기는 했으나 정부가 유가대책 마련에 대해 안이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현 유가상황, 수급불안 아니다"=

정부는 현재의 고유가와 관련,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인 에너지수요 억제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단순 시장요인에 의해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와 수급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세워놓았는데 현 상황은 전자에 해당한다는 것.

최영수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은 “과거 이라크전이나 베네수엘라파업사태와는 달리 현재는 원유 수급상황이 나쁘지 않다”며 “유가상승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다만 두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달러를 넘어설 경우 단계별로 ▦석유수입부과금 ▦할당관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을 발동하기로 했다. 현재 두바이유의 10일 이동평균치는 30.3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유가 고공행진, 무역수지 악화 전망=

한편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에도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역협회의 현오석 무역연구 소 소장은 최근 ‘유가상승의 수출입영향’ 보고서에서 유가가 5달러 오르 면 수입증가와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흑자는 55억달러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도입물량 8억500만배럴을 감안할 때 유가가 5달러 오를 경우 수입은연간 40.2억달러 늘어나는 대신 수출은 대외가격경쟁력 약화와 세계경기 둔화로 14.4억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에서의 분석.

유가상승시 대외가격경쟁력 약화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유가상승이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유가가 5달러 오를 경우 선진국의 생산비용은 0.2% 상승하지만 우리나라는 1.2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고유가에 따른 불안심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가뜩이나 움츠러든 국내 소비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윤혜경기자 [e-mail] , 손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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