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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 재정확대 정책 지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고수

전경련 "정부 재정확대 정책 지지" 출자총액제한제 반대는 고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에 공식 지지를 표명했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의 타개를 위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고수' 천명에도 불구하고 '출총제 폐지'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강력 시사했다. 전경련은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9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갖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세 인하 등 최근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이러한 정책이 내수진작 등의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경기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부품소재산업의 대일(對日) 의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범재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지난 8일 부품소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중 전기ㆍ전자 및 자동차 등 주요업종의 수급기업들로 '부품소재특별위원회'를 구성, 6~10대 핵심품목을 발굴하고 품목별 발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장단은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 지난주 노 대통령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회장단은 "공정거래법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 노 대통령의 '출총제 고수' 방침에도 불구하고 폐지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내 폐지를 주장해왔다. 회장단은 이어 오는 1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서 재계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좀처럼 국면전환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4ㆍ4분기 이후 수출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문성진 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9-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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