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 불투명..'돈드는 공약' 공염불 그칠듯

최대 문제는 재원 조달에 있다. 공약집에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경제 공약을 낸 어떤 정당도 재원 마련 방법을 제시하지 못 한 점이 이번 총선 공약의 특징. 돈이 들어가는 공약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공약 실현, 현실적으로 불가능=

올해 우리나라 일반회계 예산이 118조5,000억원.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연간 수십조원씩 예산 증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전혀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의 연간 예산 증가 규모는 많아야 연간 5~6조원 수준. 그나마 기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계속 사업비와 국내 총생산의 3%이상에 달할 때 까지 늘어나기로 예정된 국방비 증가분, 인건비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정부가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로 잡아야 2조원 규모를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단시일 내에 공약을 실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조달 방법 막막=

재원을 조달하려면 방법은 두가지다. 세금을 늘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 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현재로서는 요원하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조세부담율도 지난해 22.8%를 기록, 환난 직전인 97년(19.5%) 보다 3.3%포인트 높아진 마당에 세율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 외환위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997년60조원에서 1999년 99조원, 2001년 122조원, 2003년 166조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돈 안드는 공약 실현에 주력할 듯=

결국 택할 수 있는 길은 돈 안드는 공약의 우선 실천으로 보인다. 규제 완 화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제정, 부동산 공개념 제도의 점진적 도입, 주택금융제도 활성화, 금융시장 상시감독 체제 구축, 공시 투명화 및 주식시 장 선진화 등에 주력하고 돈이 들어가는 공약은 상징적 수준의 실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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