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98경제] 공공부문 개혁

98년은 IMF로 통칭되는 국가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과 개혁으로 일관된 한 해였다. 특히 기업, 금융부문과 함께 추진된 공공부문 개혁은 한민족의 존망을 건 대사업이었다.대기업이 해체되고 은행불멸의 신화가 깨지는 등 기업 및 금융개혁은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아직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있으나 핵심부터 개혁하여 추진력이 탄력을 받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는 개혁의 주체인 정부의 역량이 위기탈출에 집중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장기비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 정책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공공부문 개혁을 이끌 쌍두마차중 하나인 정치권이 스스로를 개혁하기는 커녕 개혁에 필요한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개혁사각지대로 지목되는 공공부문 개혁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공공부문 개혁은 그동안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두꺼운 보호막 구실을 해온 껍데기를 깨는 데 있다. 민간부문의 경쟁원리가 공공부문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제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영혁신은 아직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에 몸담고 있는 당사자들이개혁을 「나와 무관한 일」정도로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의 정부」 첫해 기획예산위의 개혁추진 실적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적어도 밑그림은 그려졌고 이제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경영혁신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요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은 산하기관에 비해 그 추진실적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위가 공공부문 개혁과정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이 공공부문과 직접 만나는 동사무소·경찰서·세무서 등의 일선행정기관에서 공공부문의 달라진 모습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섣불리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에 대한 경영혁신 계획을 보면 오는 2002년까지 총 정원의 18%인 5만2,000명을 감원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3만8,000명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정원조정수준에 그쳤고 법에 근거한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개혁은 1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1만7,597명(일반직의 10.9%)의 정원을 줄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유예기간이 있어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정부위원회를 정비한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개혁이 아직 주변에서만 맴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로서 기대를 거는 것은 중앙·지방정부에 대한 경영진단이다.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게 기획예산위측의 설명이다. 이번 경영진단은 부처의 조직축소나 이동에 그치고 않고 부처간 통폐합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밑그림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산하기관= 기획예산위는 지난 9월 공기업·정부출연·보조기관 등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계획을 최종확정,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먼저 26개 모회사, 82개 자회사로 이루어진 108개 공기업(정부투자.출자기업)중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한국중공업 등 11개 모회사가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고 67개 자회사가 민간부문으로 넘어간다. 민영화외에 통폐합까지 고려하면 2002년말 공기업수는 모회사 13개, 자회사 8개 등 21개만 남게 된다. 또 2001년까지 108개 공기업 총원은 14만3,063명의 21.2%인 3만249명을 감축, 11만2,814명으로 줄어든다.

131개 정부위탁·보조기관중 19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오는 2001년까지 순재정지원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22.2% 삭감키로 했다. 인원은 6만2,938명에서 4만7,352명으로 24.8%를 감축토록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정부부처에서 떼어내 총리실 산하 연합이사회 체제로 시스템을 바꿨다.

이같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3,561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2만2,750명의 인원감축을 달성할 수 있었다.

◇평가와 과제= 기획예산위는 최근 한해동안의 공공부문 개혁을 정리하는 자체 세미나에서 개혁성과에 대해 「보통」이라는 점수를 주었다.

이는 두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기획예산위의 개혁목표가 현수준보다 높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공부문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의 개혁성과 평가는 이와는 다르다.

단기현안 위주로 대처해 근본적 개혁이 미진했고 개혁추진의 원칙과 우선순위설정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 개혁대상 내부의 반발은 여론조성과 합의도출, 절차의 투명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또 기획예산위와 청와대가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정책전반을 조율할 주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실천과정에서 원칙이 훼손되고 우선순위도 불명확해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혁은 제도화를 통해 생명력을 얻을수 있는데 정치권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면서 제도화가 지연되고 왜곡되기까지 하고있다.

스스로를 채찍질할수 밖에 없는 공공부문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일이다. 일과성 한건주의에 의해 달성될수 있는 것도, 누이좋고 매부좋은 선에서 결정될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많은 계획들을 수립한 것이 사실이다.

내년에는 개혁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미 수립된 개혁방안들이 차질없이 실현될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구축소 등 구조개혁에 이어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과 의식·문화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실질적인 적자재정 원년을 기록한 원죄를 감안, 경제위기와 적자재정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적자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