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D램업계 보조금지급 조사

유럽연합(EU)이 독일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온의상계관세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D램 업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24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한국 D램업계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인피니온의 제소를 받아들여 최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피니온이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 피해를 봤다며 한국 D램업계를 지난달 21일 제소한데 따른 후속절차이다.

우리측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유럽연합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하이닉스 금융지원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보조금과 무관하며 삼성전자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향후 7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쳐 내년 3월께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예비판정을, 9월께에는 최종판정을 각각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D램업계의 유럽시장 수출물량은 전체의 15∼20%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