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파업 소용돌이에 빠진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에 파업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가 완성차 업체 사용자 측의 산별교섭 불참을 이유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기아차 노조와 GM대우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이미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나 노사의 입장차이가 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에 개별기업 노조의 지부교섭이 맞물려 어지럽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사태해결도 어렵게 됐다. 자동차노조가 올해 산별노조로 전환했을 때 우려됐던 중복교섭ㆍ파업빈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산별교섭은 기업마다 규모와 경영사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 전체에 획일적인 교섭조건을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산별교섭뿐 아니라 각 회사의 개별교섭이 불가피하고 어느 한쪽이 결렬되면 파업이 벌어질 수 있어 기업은 이중삼중의 교섭과 파업 부담을 지게 된다. 완성차 업체들이 산별교섭에 난색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산별노조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노동계는 거꾸로 산별교섭을 내세우고 있으니 딱하다. 노조가 끝내 산별교섭을 고집하겠다면 파업으로 사용자 측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과 개별교섭 안건의 명확한 구분, 개별노조의 파업제한 등 이중교섭과 파업빈발의 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회사 경영사정과 동떨어진 노조의 무리한 요구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기아차는 올 1ㆍ4분기까지 4분기째 영업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설까지 돌 정도다. 그런데도 노조가 높은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회사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노조원 스스로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자해행위다. 파업으로 인한 기아차의 매출손실은 이미 2,400억원을 넘어섰다.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몰락의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강경노조와 과다한 임금 및 복지 비용이다. 우리 금속노조와 완성차 업체 노조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