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경제팀 정책방향] 주요 추진과제

내수부양·위기후 성장발판 마련에 초점

추경 조기편성·유동성공급 등 침체 탈출 총력전

교육·의료 등 신성장동력 경쟁력 강화도 지속

"시장신뢰 회복 위해 정책일관성 유지" 거듭 강조

[윤증현 경제팀 정책방향] 주요 추진과제

내수부양·위기후 성장발판 마련에 초점추경 조기편성·유동성공급 등 침체 탈출 총력전교육·의료 등 신성장동력 경쟁력 강화도 지속"시장신뢰 회복 위해 정책일관성 유지" 거듭 강조

신경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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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은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함께 위기 이후의 성장발판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면서 체질개선을 통한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며 ▦조기 추경 ▦신용보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신빈곤층 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 6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그는 “경기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궤도로 돌려놓을 ‘요술방망이’는 없지만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시장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경 등 내수 떠받치기 총력전=2기 경제팀은 출범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조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등 내수진작을 위한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2%로 예상되는 경제를 플러스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추경예산 조기 편성이다. 윤 장관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상 사업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한시적ㆍ선택적ㆍ조기집행 사업 중심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지원사업과 서민층 민생안정사업,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사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경기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면서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장 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일자리 유지 및 신규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신빈곤층 지원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최소한의 생계ㆍ주거ㆍ교육비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부의 신용보증 공급도 대혹 확대되고 외화유동성 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년 뒤 내다본 체질개선 추진=윤 장관은 눈앞의 현상 극복뿐 아니라 만에 하나 앞으로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도 경제가 중심을 잡고 위기 이후 재도약의 기틀을 잡기 위한 경제 체질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금융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정리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을 가장 잘 아는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정책과 연계된 ‘거시적ㆍ전략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은행에 대한 충분한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매입을 병행하고 관련 세제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은 또 내년 이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성장동력으로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제조업보다 불리한 서비스산업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도 서두르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효율 관건은 팀워크와 일관성=이 같은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윤 장관은 시장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끝내지도 못할 일을 이것저것 쏟아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 중점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유연성은 갖추면서도 관계부처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과 중장기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계획성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2%, 취업자 20만명 감소라는 대폭적인 경제전망 하향 조정 역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과정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경제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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