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기획예산처가 대대적인 기금 정비작업에 나선 것은 그동안 기금 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면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폐지대상 기금을 운용하는 해당 부처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 최종안 확정과 관련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처가 실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에 따르면 8개 기금이 폐지되고 11개 기금이 3개로 통폐합된다. 또 2개 기금이 민간으로 전환된다. 통폐합의 기본원칙은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약한 기금으로 현재 독립돼 있는 기금을 폐지, 예산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ㆍ문화산업진흥기금ㆍ방위산업육성기금ㆍ응급의료기금ㆍ근로자복지진흥기금ㆍ과학기술진흥기금ㆍ축산발전기금ㆍ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로 예산사업과 유사한 것들이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ㆍ주택신용보증기금ㆍ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ㆍ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체육청소년기금(가칭)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은 수계관리기금(가칭)으로 통합된다.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문예진흥기금은 각각 광복회와 문예진흥원 등의 민간기금으로 전환된다. 사회보험성기금 등 36개 기금은 자체 재원이 있고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처럼 운영된다.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 등 연금들과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성기금. 다만 평가단은 “계속 존치될 필요성이 있는 기금 중 제도정비가 필요한 기금이 있다”며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통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기금을 신설, 통합하는 안을 권고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일반계정을 폐지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통합하는 안이 제시됐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도록 했다. 해당 부처들은 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잣대로 폐지를 결정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자 양성과 과학기술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여전히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조류독감 등 유사시 긴급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응급의료기금), 여성부(여성발전기금), 문화관광부(문화산업진흥기금), 국방부(방위산업육성기금), 노동부(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처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초 기금정비방안을 확정ㆍ발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