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개 테이프 내용' 검찰 수사 이뤄질까

'274개 테이프 내용' 검찰 수사 이뤄질까

검찰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을 9일 피고발인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도청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도청 실태와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내용 수사는 법리 검토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학수 부회장이 한차례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를 만나 협박을 받았지만, 박씨가 주로 삼성그룹 변호사와 접촉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따라서 내용 수사 착수 여부가 검찰 내부에서 명확히 결론날 때까지 이 부회장은 간단한 서면조사로 협박 부분에 대한 조사만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이 부회장을 삼성 불법자금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함에 따라,1997년 대선 때 삼성의 정치자금과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 부분이 수사의 큰 부분으로 떠오르게 됐다.

동시에 나머지 274개 도청테이프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검찰의 고민은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5일 "삼성 테이프도 27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봐야 한다. 전체 규모를 다 파악한 뒤 결론을내려야지 지금은 이르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이 X파일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테이프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을 감안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274개 테이프 내용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하기는 법리적 논란을 비롯해 현실적인 제약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공개된 테이프와 관련해 고발됐기 때문에 부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나머지 테이프 내용도 수사할 지는 정치권의 논의와법리 검토 등 해결해야 될 게 많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10년 가까이 광범위한 도청이 이뤄졌다는 엄청난 사실이 새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에서 테이프 공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74개 테이프 내용이 공개된 뒤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이 이뤄진다면 삼성의 불법자금 수사와 형평성 때문이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이 "핵폭탄급"이라고 언급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나머지 테이프 내용이 삼성 불법자금 못지 않은 파급력이 있다면 검찰도 수사 촉구 여론의 부담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향후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입력시간 : 2005/08/0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