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사설] 위기의 증시에 단기대책도 필요

정부와 증권업계가 어제 바쁘게 움직였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의 부기관장이 모여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가졌고 증권업계는 긴급사장단회의를 열었다.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요란했지만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어 실망스럽다. 정부쪽 회의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관에 과다매도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 증권사 사장단은 개인과 기관들의 투매자제, 기관투자가들의 역할 제고, 개인의 우량주 보유권장를 위한 홍보노력 등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빨리 이뤄지도록 연기금기본관리법의 조속타결과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만 공허할 뿐이다. 과거 증시침체 때마다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다. 최근의 증시폭락은 알려진대로 중국 쇼크, 국제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가시화 등이 맞물려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해외악재는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시장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거나, 관행처럼 해오던 원론적 이야기나 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증시 폭락 사태는 외국인에 좌우되는 국내증시의 수급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따라서 개인과 기관등 국내투자자들의 주식 매수기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관건은 돈이 증시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증시수요 기반 확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기업연금제 도입 등을 내세우곤 한다. 최근들어 사모주식투자펀드 제도까지 내놓았다. 물론 이것들은 증시수요 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시행되기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고,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책일 수는 있어도 단기대책일 수는 없다. 연기금 이야기가 나온 것이 벌써 몇 년째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 시장상황은 단기대책도 필요로 하고있다.

시중에 떠돌며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일부라도 단기간에 증시쪽으로 물꼬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단기대책의 효과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마땅히 쓸 대책도 없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증권업계가 지적한 대로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잔칫날 기다리다가 굶어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입력시간 : 2004-05-1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