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명성 제고땐 출자규제 풀어줄것'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기업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3개년 계획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 것”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구MBC TV시사프로그램인 ‘박영석의 뉴스&뉴스’에 출연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재벌이라는 독특한 제도에서 상호출자→부실→외환위기로 이어졌던 과거의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ㆍ분배론 논란과 관련해 “발전과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하며 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는 복지국가 초기단계로 지금은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앞으로 10~20년 뒤에야 (두 개념이) 충돌하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중 반 이상은 부동산 문제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10ㆍ29대책 등과 같은 부동산정책이 10년간 지속되면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저축을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700만∼800만명에 달하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어려운 숙제이자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으로 해결방안을 본격 연구해 올해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은 올해 전반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공무원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