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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1ㆍ4분기 평가에 대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경기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표만을 놓고 볼 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연간 집행계획의 28.3%에 해당하는 5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조기 집행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성장을 이끌 두 축인 국내 소비ㆍ투자 부문에서는 여전히 희망적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고 고용여건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목표했던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회복은 현재로서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체감경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하반기 내수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잔뜩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사상 최악의 내수부진뿐이었다.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설비투자의 경우 1~2월 평균 5.3%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현재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로 한 ‘40만개’ 달성은 요원해보인다. 올 1ㆍ4분기 월 평균 취업자는 14만2,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취업자가 매달 50만명씩 큰 폭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언급, 40만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도 경고음이 하나 둘 들려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200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BTL사업이 경기조절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1ㆍ4분기 지표와 제반 여건을 볼 때 상반기 재정, 하반기 BTL사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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