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제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학자금을 빌린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상환을 유예하는 혜택을 준다.
학자금대출 잔액은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2.9배나 급증했고 채무자 수도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 뛰었다.
특히 이 기간 중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수는 5배, 대출잔액은 7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반면 상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0년말 2만6,000여명에서 2013년말 4만1,000여명으로 3년 새 60% 가까이 급증했다.
또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4년간 대학을 졸업한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작년 말 기준 68.3%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채무자의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율 개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든든학자금대출이 경영부실 대학의 재정지원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대학을 제한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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