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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기업환경 개선대책 내달까지 내놓겠다"

"與뉴딜론 공식의견 전달 못받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9월까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태스크포스는 창업ㆍ공장설립, 유통ㆍ물류, 환경 등 10여개 부문의 기업환경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이른바 ‘뉴딜론’과 관련, 그는 “앞으로 공식전인 의견 전달이 있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공식적인 의견 전달은 없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취임 때 밝힌 복지국가 청사진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 수준의 복지 달성을 목표로 향후 15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방안이 8월 말이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현정부 내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제화할 것이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달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까지 감안하면 7월 실물지표들은 애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물지표 변화가 심리지표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소비 등 실물지표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시적ㆍ심리적 요인에 따른 지표 변화에 대해 큰 틀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 재경부 차관 주재로 민간경제연구소장과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경기와 심리지표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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