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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논의 진통

한나라·우리 시각차 여전, 교육위 결론 못내

여야 원내대표간 사학법-주택법 ‘빅딜’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을 둔 여야 시각이 엇갈려 상임위 세부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28일 교육위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사학법 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사즉생’이 아니라 ‘사즉사’”라고 주장하고 “정세균 의장은 사학법을 처리할 때 의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이 사안은 당초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의원총회의 추인 없이는 재개정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이 당의 개혁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당론 추인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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