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

[국감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

"e메일까지 도·감청" 통신기본권 침해따져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은 IMT-2000사업자 선정과정서 나타난 정보통신부의 정책일관성부재, 무분별한 도감청장비 수입과 도감청 남용에 집중됐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도감청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던 이동전화까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보통신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국가기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김진재(金鎭栽)의원도 “PC통신과 E메일까지 도감청이 되면서 국민들이 심각한 통신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안병엽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대해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은 정통부 인가대상이 아니며 현행법상 불법도감청에 대한 단속권도 갖고 있지 않아 해당기관이나 업체에 경고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또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특정기업의 특혜의혹과 정통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추진문제를 따졌다.

새천년민주당 김효석(金孝錫)의원은 “정통부의 계속된 말바꾸기로 IMT-2000이 시골 촌부까지 관심을 갖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버렸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에 한점 의혹이 있어선 않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동영(鄭東泳)의원은 정부가 동기식업체를 유도하는 배경과 정부가 희망하는 국내 동기식기술업체수, 동기식업체의 생존가능성 여부를 질문했다. 안장관은 “정부는 1동-2비(동기식 1개업체-비동기식 2개업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동기식업체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 LG 등 3개 IMT-2000추진업체들이 비동기를 선호하는 것은 세계시장 마케팅과 외자유치 차원으로 알고 있다”며 “동기식이 이런 차원에서는 불리하나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1개동기업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기식 원천기술인 CDMA의 올 수출이 25억달러, 고용인원이 12만명에 달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의원은 IMT-2000 기술표준의 경우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업체가 비동기식을 선호하는데도 정통부가 동기식업체 1곳을 유도하는 것은 삼성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의원들은 이밖에도 한국통신 민영화과정의 문제점과 대책, 정부주도의 통신품질평가제도의 부적절성,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한계(김효석의원), 지식정보산업 입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민주당 곽치영의원), 속도가 가장 낮은 정부부처 웹사이트의 문제점(정동영 의원) 등을 지적하거나 건의했다.

김진재의원은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 방일 당시 일본으로부터 외자 70억달러 외자유치 계획 발표한 배경에는 SK텔레콤과 일본 NTT도코모와 벌이고 있는 50억달러 규모의 지분매각협상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정승량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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