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미군 C4I 현대화 한국부담 불가'

윤광웅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현대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윤 장관은 이달 22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만나 C4I 현대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부담시키려는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2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C4I 개선 및 향상 비용을부담할 경우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과 관련된 기존의 양국간 합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C4I 개선 비용을 기존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제의를 다시 검토토록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C4I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보고 방위비 분담금을 C4I 현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협상초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해왔다. 특히 미측은 협상 초안에 C4I라는 말 대신 'C4'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C4I에 C4체계가 포함되는 만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C4I는 통합 전장관리체계를 말한다. 미측의 협상 초안은 이미 가서명을 마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에서 기지내 C4I를 옮기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빼고는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과 배치돼 국민적 반발을 초래했다. 미측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C4I 현대화 비용의 한국측 부담 방안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려다가 좌절되자 방위비 분담협상을 통해 다시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UA에는 용산기지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가 보유한 C4I 시설을 오산ㆍ평택 기지로 옮기되 현존 시설을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 것으로 바꾸고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9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2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해 우리 정부가 금년도 분담금 6억2천300만달러보다 약 7천700만달러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