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환경/김상하 환경보전협회·상의 회장(기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전인류는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산업의 발전과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의 결과로 생활의 윤택과 편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로인해 환경오염이라는 커다란 이점을 남기게 되었다.현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발로인 환경문제의 대부분이 기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활동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고 또한 비양심적 오염행위로 수질 및 대기오염의 심화가 지속되어 왔다.

한편 환경문제는 국내는 물론 전지구적차원의 공통된 문제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국제기구나 협약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국제환경규제 조치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일종의 환경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조치들을 통해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거론되고 있는 규제조치들은 원료의 취득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수출,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생애(Lifecycle)에 걸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국내 기업에 커다란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1백70여개에 달하는 국제환경협약중 몬트리올의정서나 기후변화협약,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18개 협약이 무역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몬트리올의정서의 경우 CFC, 할론, 메틸브로마이드 등 특정물질사용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비가입국은 가입국에 정해진 규제물질 및 함유제품의 교역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들은 우리기업에 직접적인 무역제한 뿐아니라 원료 조달의 어려움과 환경비용 상승에 따른 선진국진출의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어 큰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기업들 대부분이 환경규제기준 준수에 그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기업활동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경영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선 기업경영측면에서 환경보전을 경영이념으로 하고 이 경영이념을 기초로 장·단기별 환경목표를 설정, 국제환경규제에 대해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기업활동의 각 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청정기술의 도입으로 생산공정을 개선하고, 사전오염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생산공정에 근거한 무역규제에 대비하는 한편 제품생산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체공정개발과 자원절약, 재이용시스템개발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 환경 악영향이 없고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효율적이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함께 각 사업장별, 공정별 정밀진단을 통해 오염유발사업장과 공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로 환경오염방지 신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방지시설로 개선·확충하고 기업차원에서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비용을 증대시켜 대체물질 개발과 규제물질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이제는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환경경영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의 이념아래 환경친화적 기업활동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