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 자산처분·차입으로 지출 충당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계층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자산처분이나 친지들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지출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분배에 대한 불평등 정도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악화됐고 전체 지출에 대한 불평등 정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교육과 교양오락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지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과 임병인 안동대학교 교수는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와양극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실장과 임 교수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시근로자가구)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0.284~0.291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0.316으로 급증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2000년 0.317, 2001년 0.319, 2002년 0.312, 2003년 0.306 등으로 0.3을 웃돌았고 2004년에는 0.310으로 전년보다 올라갔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도 1997년 4.40에서 1998년 4.96으로 높아진 뒤 2004년에는 5.27까지 올라가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04년까지 가계지출 지니계수를 분기별로 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3.4분기 0.3140보다 높았던 분기가 1998년 3.4분기, 1999년 2.4분기와 3.4분기, 2001년 2.4분기 등 4개 분기밖에 없었다. 2004년 4.4분기의 가계지출 지니계수는 0.2897이었다. 가계지출 중 세금과 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의 지니계수도 1997년 3.4분기의 0.3065를 초과한 분기는 1998년 3.4분기 뿐이었고 2004년 4.4분기에는0.2731로 떨어졌다. 그러나 소비지출 10대 항목 중 교육과 교양오락, 피복신발 등의 10분위 분배율은 2004년 4.4분기 현재 각각 0.7209, 0.6506, 0.7378로 1을 밑돌았고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4분기보다 더 떨어졌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지출을 상위 20%의 지출로 나눈 것으로 1보다 낮은수치는 하위 40%의 지출이 상위 20%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 실장과 임 교수는 "10분위 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 더 떨어졌다는 것은 소득계층 간 교육, 교양오락, 피복신발 등에 대한 지출 격차가 더 확대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상위 20%와 하위 40%의 평균소비성향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40%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자산처분이나 미래소득을 담보하거나 친지들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출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