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정책 지배구조 개선엔 효과 경영성과 제고 도움안돼”

기업들은 정부의 재벌 정책이 지배구조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경영성과 를 높이는데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용열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77개 상장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외환위기후 도입한 출자총액제도 등 지배구조 및 투명성 관련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3.3%가 지배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도변화가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성과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42.7%를 차지했고, 기업성과 호전보다는 대외홍보나 이미지 개선에만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3%였다.

투자기회확대나 자금조달용이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는 기업은 4%에 불과했으며 이익이나 주가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영성과 호전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보다 다른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기업이 48.6%,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성과향상은 무관하다는 응답이 45.9%로 조사됐다. 정부의 지배구조개선정책이 한계를 갖는 이유로는

▲소유집중에 따른 외부주주의 영향력 미약(25.4%)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의무규정(24.6%)

▲이사회 등의 형식적 운영(14.6%)

▲정부정책의 비실효성(14.6%) 등이 꼽혔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각 기업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5점 만점)는 정보공개 및 투명성(3.87점), 이사회의 역할(3.81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가 강제규정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려 했던 초기 접근 방법은 효과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율에 의한 개선노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