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대출금리 인하 적극 유도"

정부는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와 콜금리는 현 수준을유지하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는 내리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또 내년에는 경상수지흑자 유지와 경기부양 및 실업대책의 효율성 제고, 21세기를 대비한 인력양성 등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계획이다.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RP 금리와 콜금리는 적정수준이라고 본다”고 밝혀 현재 7%수준인 RP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李장관은 그러나 “현재 금리구조의 문제점은 담보도 있고 위험도가 적은 가계대출에 너무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은행장들과 만나 금리인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중 신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14.7%로 기업 평균대출금리 14.2%보다도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李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과 관련, “대외경제여건 변화와 외환거래 자유화에따른 영향에 세심히 대응하고 수출증대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의 경제구조조정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경제 각 분야의 능력을 배양하고 내수진작 등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이어 “내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해도 당분간 높은 실업률은 계속되고 과거처럼 2∼3% 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업대책 효율화와협력적 노사관계 수립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아직도 대외경제여건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어 분명히 방향은 좋아지는 쪽”이라고 진단했다.

李장관은 이어 “현재 금융시장은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은 중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