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기피 세무조사 실시

병원.학원등 1,200여명 대상 4월부터>>관련기사

오는 4월부터 법률사무소와 성형외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ㆍ의원, 각종 학원, 대형 스포츠센터 등 9개 분야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1,2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세원(稅源) 확대를 위해 이같이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 신용카드사용 취약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기획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9개 분야는 ▲ 성형외과, 교정 전문 치과, 라식수술 전문 안과, 보약조제 전문 한의원, 클리닉 전문 피부비뇨기과 ▲ 입시ㆍ보습ㆍ외국어ㆍ예체능ㆍ기술학원 등 각종 학원 ▲ 골프ㆍ수영 등 대형 스포츠센터 ▲ 여성피부ㆍ비만관리업소 ▲ 법률사무소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9개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비율이 낮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한 사업자 3,600여명을 선정, 앞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 기피가 심한 1,200여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2,400여명은 사전예고 대상자로 분류, 신용카드 결제기피 등에 의한 불성실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일단 시정하도록 선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약국, 귀금속점, 뷔페식당, 예식장 부설식당, 여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위장가맹점 혐의자 3,890여곳의 거래내역 102만여건을 17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정밀 분석한 뒤 변칙 거래한 사업자를 추적, 정도가 심한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징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부동산 투기심리를 확실하게 잠재워야 한다"며 "유흥업소를 비롯해 학원ㆍ부동산임대업 등 현금수익 업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 신용카드 사용기피 중점관리대상 (9개분야, 납세자 3만5,854명)

▲ 병ㆍ의원 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 교정 전문 치과, 라식수술 전문 안과, 보약조제 전문 한의원, 클리닉 전문 피부비뇨기과

▲ 입시ㆍ보습ㆍ외국어ㆍ예체능ㆍ기술학원

▲ 골프ㆍ수영 등 대형 스포츠센터 여성피부ㆍ비만 관리업소

▲ 법률사무소

*3,600여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1,200여명은 세무조사

권구찬기자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