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소비·투자 진작효과 '실종' 우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콜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가계부문에서 약 1조2천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효과는 이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책정 방향이 한은의 당초 전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면서 그만큼의 여유자금이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금리인하의 내수진작 효과'가 실종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2일 콜금리를연 3.50%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 가계부문에서 연간 1조3천억원, 기업부문에서 1조2천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의 대출이자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가계부문에서 9천억원, 기업부문에서 4천억원 등 총 1조3천억원의예금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금융비용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의 이러한 계산법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의 경우 콜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만큼을 그대로 적용해 인하하고 예금금리는 0.25%포인트의 절반 정도만 낮출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즉, 가계의 경우 금융부채액 506조2천억원에 0.25%포인트(0.0025)를 곱하면 1조2천655억원의 대출이자 경감분이 나온다. 또 가계의 금융자산 764조원에 0.25%포인트의 절반인 0.125%포인트를 곱하면 약9천억원의 예금이자 수입 감소분이 대략적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콜금리 인하 발표 후 지금까지 금리를 조정하면서예금금리는 평균 0.20% 포인트 인하하고 대출금리는 0.05-0.10%를 내린 것으로 한은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한은이 당초 전제로 했던 `대출금리는 콜금리 인하폭만큼 즉시 인하조정, 예금금리는 절반 수준만 인하조정'이라는 가정과는 반대로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는 대폭 인하, 대출금리는 절반 정도만 인하'로 움직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위원은 "시중은행의 책정금리가 이대로 1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콜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경감 효과를 한은의 분석만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한은이 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비.투자 진작 기대효과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계대출의 약 50%, 기업대출의 약 30% 정도가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신규취급분과 달리 콜금리 인하폭이 사실상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중은행의 금리책정이 한은의 예측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 효과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 경감은 일부분에 불과하며기업체의 경상이익 상승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심리적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