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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 문제 등을 작심하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고강도 경영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 부총리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빚이 많거나 과다한 복리후생ㆍ임금잔치를 벌여온 2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불러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임금잔치ㆍ부채경영 등을 벌였던) 파티는 끝났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며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이라며 입을 뗐다. 이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봐야 고쳐지는 게 없으니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할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기관장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ㆍ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반듯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가 이날 밝힌 공공기관 중점관리 방향은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부채관리 등 획기적 재무건전성 대책 추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방만경영 및 재무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 공공개혁이 추진될 때마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는 우선 재무건전성 대책 차원에서 과거 5년간 빚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을 연말까지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기초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구노력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이 예시됐다. 과다한 복리후생과 예산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체계 조정이 이뤄진다. 직원들의 방만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빚더미 경영과 비리 문제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국가신인도 하락을 사전에 막자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공식 통계상 국가부채는 약 515조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단순 합산하면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국가부채 규모가 아직은 국내총생산(GDP)의 30%대로 관리돼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나라 재정이 건전하다고 설명해왔지만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낙관론에 금이 간 상황이다. 최근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도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속속 드러난 것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감독 강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 6년간 부채가 112%나 늘어 하루 이자로만 123억원을 치를 지경인데도 2012년 경영실적분 성과급으로 900억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해에도 연간 100억여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단순히 부채의 총량만 따질 게 아니라 경영상의 도덕적 해이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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