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개편 논의 '급물살' 전망

민주노총이 복귀해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정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정위의 성격과 참여주체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돌아오면 노사정은 지난달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5대 쟁점의 논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결론을 짓고 노사정위 개편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노사정위의 성격과 참여주체 등을 둘러싼 노조와 재계의 시각차가 상당해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복귀 9부능선 넘어=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이 같은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사정은 우선 실무회의를 열어 대표자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일정과 실무협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다음달 16일 정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5개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계는 경제ㆍ사회 분야 의제까지 다루는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노사정위를 개편,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으로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사용자 대표들은 노동 현안을 중심으로 하되, 경제ㆍ사회적 정책에 관한 문제는 부수적으로 다루는 자문기구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 노ㆍ사ㆍ정ㆍ공익의 기존 참여 주체 이외에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련 노동계는 시민단체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재계와 대립각을 보였다.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표자회의에서는 쟁점의 일괄타결 또는 쟁점별 타결 등의 합의방식과 노사정위 합의 일정 등을 다루게 된다”며 “한달 넘게 실무회의를 갖지 못해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민주노총은 어렵게 협상테이블로 돌아왔지만 대의원대회 통과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의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강경파는 노사정위 복귀는 제도권에 흡수돼 결국 민주노총의 세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사정위 복귀 자체에 반대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노사정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정부와 재계를 상대로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따라 노사정위의 재구성 및 순항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