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부 4조원 지원안 수용 못한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가 4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농협중앙회가 7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관련 정부 지원계획 검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당초 요구한 경제사업 관련 예산에서 신규 투자사업을 1조8,300억원 삭감한 데 대해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항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협은 "소매유통, 농자재 및 생활물자 부문이 축소될 경우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영농비 부담 경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을 생명보험은 250%에서 230%로, 손해보험은 350%에서 250%로 축소 조정한 데 대해 "(농협이) 요구한 것은 업계 평균 수준이고 설립 초기 농협보험의 보험시장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면 농협보험의 정상적인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며 농업정책보험을 수행하는 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실익보험사업 확대가 어려워 농업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정부안대로라면 완충성 자본 부족에 따른 추가 차입으로 교육지원 부문 적자가 심화되고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및 조합에 대한 정상배당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4조원의 정부 지원 규모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농협이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지난달 26일 기준 4조7,000억원인데 농협의 자체 조달계획 6조2,000억원에는 상호금융특별회계로부터의 4조원 차입계획이 포함돼 있어 추가 차입여력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