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특정 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구조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7년간 노인가구와 모자 가구, 1인 가구의 비중이 50%에서 69%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 취약 노인가구(2013년 현재 평균연령 75세)는 2006년 72만 가구에서 지난해 148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득 취약계층 내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34%에서 56%로 높아졌다. 또 독거 노인이 상당수인 소득 취약 1인 가구도 2006년 31.5%에서 작년에는 42.8%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취약 노인가구는 정부나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노인가구의 소득구조를 보면 ▦이전소득 38만4,000원 ▦근로소득 6만8,000원 ▦사업소득 6만9,000원 ▦재산소득 1만2,000원 등이었다. 외부 지원 없이는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노인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정부 지원인데 지원정책은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에 치우쳐 있다”며 “가구주 연령대가 평균 74.8세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물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이뤄진 모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의존도가 높지만 취업률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구의 70%는 가구주(어머니)가 고졸 이하였다.
◇소득취약 노인·모자·1인가구 비율 (단위: %)
자료: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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