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1주년

[남북정상회담 1주년] 경협 합의서 마련등 획기적 진전

6.15이후 교류협력 성과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 남북은 장관급회담, 경협추진위 등을 통해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에 합의했다.

특히 투자보장ㆍ청산결제 등 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마련해 남북경협이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될 전망이다.

▲ 경제교류 급증

남북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4억2,515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1년 1억불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또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도 89년 30개에서 지난해 652개로 껑충 뛰었다.

92년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96년부터 7,000만달러 수준을 넘어섰다. 정보통신(IT) 협력도 남북경협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해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대북 IT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 금강산 관광사업

8월안에 금강산 일대가 북한측에 의해 관광특구로 지정돼 그안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상뿐만 아니라 버스나 승용차로도 금강산 관광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와 북측의 ■ 육로관광 ■ 관광대가 조정 ■ 특구지정 등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금강산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골프장, 호텔, 해수욕장 운영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대 외에도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대와 북측간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달안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통일전망대와 북한의 고성을 잇는 13.7Km의 육로개설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육로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전액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방침이어서 중단위기를 맞았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 경의선 철도ㆍ도로연결 사업

남북은 지난해 9월 문산과 개성을 잇는 24Km의 철도연결과 통일대교 북단에서 개성까지의 17.1Km의 도로개설에 합의했지만 북측이 '군사적 보장합의서' 서명을 미루고 있어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공사가 이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6.15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지난 3월이후 두절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을 논의할 채비를 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이 완공되면 북한 지역의 임가공 활성화는 물론 남북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경의선 철도의 경우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연결되면 남북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부상하고 중국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에도 적극 진출할 전망이다.

▲ 개성공단 조성사업

지난해 8월 현대와 북측 아ㆍ태 평화위원회가 북한 개성시와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100만평에 공단을 조성키로 합의한 이후 남측은 북측에 세제, 토지임대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중이다. 하지만 북측은 나진ㆍ선봉특구의 실패이후 '개성공단 특별법'(가칭)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 송금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 제정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대측은 개성공단에서 남쪽의 기술력과 자본, 북쪽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신발ㆍ섬유 등 사양산업이 활로를 되찾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지난해 9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에 합의한 이후 올 2월 평양에서 실무협의회가 열려 임진강 유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 조사대상과 방법 등 남북간 상당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임진강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교환과 하천정비, 제방축조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도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 이산교류 사업

올해 초까지 남북은 세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두 차례의 생사ㆍ주소확인, 한 차례 서신교환 등을 통해 1만213명의 이산가족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생존 6천142명, 사망 4천71명)를 확인했고 3,630여명 이산가족이 혈육을 만났으며 600명의 이산가족이 남과 북에 두고온 가족들에게 서신을 전달했다.

지난 71년 8월 12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한 이후 92년까지 20여년간 70여회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려 85년 남북 양측 각각 50명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만이 이뤄졌음을 상기할 때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같은 성과는 엄청난 진전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비전향장기수와 납북자, 국군포로를 광의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간 화해ㆍ협력 분위기의 결과다.

▲ 인적ㆍ문화교류 확대

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모습중 하나가 남북간 인적왕래의 급증이다.

지난해 6월이후 1년간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7,965명이 남북을 왕래했다. 북한 방문자가 7,318명, 남한 방문자가 647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698명, 381명이 증가한 수치다.

또 사회ㆍ문화ㆍ체육분야의 교류도 급증했다. 언론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에 이어 KBS, SBS, MBC 등의 북한현지 취배방송 등이 성사됐다.

이밖에도 김연자 함흥공연(2001년 4월), 남측 관광단 백두산 관광(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2000년 9월) 등이 이뤄졌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