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중장기과제 구호만 난무 국민참여에 성패 달렸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제시한 중장기 국정과제는 크게▲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등이다. 지난 1년동안 이들 중장기 과제에 대한 큰 그림(로드맵)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런 정책비전은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는 구호로만 들릴 뿐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실감하고 호응할 만큼 흡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 국정과제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집권 2년째인 올해가 중요한 까닭이다. 올해초 재경부, 산자부 등이 업무보고에서 중장기 국정과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의지다.

◇동북아 경제중심 구호로 그칠까=참여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외국인 생활환경ㆍ투자환경 개선책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국내투자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해 주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은 여전히 불만이다. 규제가 많고 강성 노조로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이후 동북아 경제중심 보다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소리 높이 외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동북아 경제중심 구축을 위한 개방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계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교육ㆍ의료 개방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유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2008년까지 2,000명 가량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 2개를 개교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 동부 지역 명문 학교를 중심으로 가급적 연내에 합작선을 가시화할 계획”이라며 “외국병원도 이 때쯤이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전담할 기구를 1ㆍ4분기 중 새로 만들어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은 이제부터 시작=중장기 국정과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난해말 우려곡절 끝에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는 구체적인 실천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는 등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 재정확충 차원에서 골프장과 경마장 등의 특소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맥주를 제외한 각종 술ㆍ담배관련세금을 인상하며 지역개발세도 더 걷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예산편성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의혹의 시선도 많아 이를 극복하는 게 큰 과제다. 무엇보다 법 제정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국가균형발전이 의도와는 달리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 육성은 부처간 이견 해소가 관건=참여정부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견인차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과제로 선정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소관업무를 놓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갈등을 빚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이 올 초 취임하면서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지만 완전히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처간 중복투자와 정책추진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정부 부처에서 조차 영역다툼이 있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바라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전혀 별개로 진행됐던 정부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을 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기업들을 설득, 유도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소장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중장기 정책과제가 정치논리에 퇴색되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간 정책실천의지를 끝까지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