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 "금융종합과세 왜 오락가락 하나"

국회 재정경제위는 11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질책했다.여야 의원들은 특히 『재경부가 지난달 23일 국감때 금융종합과세 조기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일 긍정적 입장으로 돌변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감에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융종합과세를 부활할 경우 금융자산 노출 및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된다』고 지적한뒤 『원천징수세율도 낮출 수밖에 없어 1조원 이상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과세의 공평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 측면이 커 금융시장이 안정된뒤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 이재명(李在明)의원은 『금융종합과세는 치밀한 계획아래 시행되더라도 금융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재경부가 며칠새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고, 재경부 산하 조세연구원은 오래전부터 종합과세 재실시를 주장하는 등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종합과세 유보로 지하자금이 양성화됐다거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재시행을 미루는 것은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종합과세 부활을 전제조건인 금융시장의 안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 『국제금융 불안과 세계경기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국내경제의 기초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종합과세를 부활하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며 재경부의 경솔함을 질책했다. 또 재실시 시기와 분리과세 세율, 종합과세금액 등을 밝히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금융고속득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국감에서 잇따라 부활론이 제기되자 여론무마용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며 정책당국의 무책임을 추궁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