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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李총재 작심한듯 '금리인상' 언급… 연내 단행설 급부상 ■ 기준금리 언제 올릴까선제적 출구전략' 필요성 강조…집값 안잡히면 11월 가능성도정치적 부담·경기 불확실성등 연내 인상 불가론도 만만찮아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금리를 올려도 금융완화 상태"라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10일 금리가 급등하며 채권시장이 쇼크에 빠졌다. 이 총재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마침내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금리인상'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나선 것. 특히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액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그널도 보냈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연내 본격적인 출구전략 가능성이 재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여건 등 성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연내 금리인상 불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초강력 금리인상 시사=이 총재는 이날 '금리인상'을 작심한 듯한 발언을 기자간담회 내내 쏟아냈다. 시작 발언부터 심상치 않았다. 그는 "지금 금융완화 강도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향만 갖고 완화다, 긴축이다 평가할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완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를 올려도 금융완화 기조가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올리겠다는 강력한 뜻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의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에 대해서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우리 몫이며 국제공조도 어떤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책당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인 출구전략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총재는 특히 과열되는 부동산시장이 걱정된다며 통화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해진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그렇다면 언제쯤 금리를 올릴까. 이날 이 총재는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단행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동준 현대증권 채권분석팀장은 "당초 내년 1ㆍ4분기 정도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총재의 강력한 발언을 고려하면 연내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의 부동산시장 발언을 봐도 연내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 안팎의 분석이다. 이 총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 주택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8월에 시행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2~3개월 안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칼을 빼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통상 12월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연내 금리를 올릴 경우 시점은 11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내 금리인상 불가론도 팽배=그러나 연내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정치적 부담과 여론 악화가 걸린다. 이 대통령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연일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결정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임기를 5개월 앞두고 정부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성장 드라이브를 추구하는 친정부 성향의 새 총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이 총재의 행보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7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진 국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성장의 불확실성도 금리인상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한은이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밝힌 대로 국내 경기는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 세계경기 더블딥 우려, 고용악화, 투자부진 등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금융경제실장은 "금리인상시 경제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부동산을 잡기 위해 연내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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