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환은행 출자 난항 거듭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출자요청서를 접수한지 3주일이 넘도록 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2일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우회 출자하는 방안, 아예 출자하지 않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어느 방법을 택해도 문제점이 많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도 외환은행 출자가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

외환은행의 증자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 전체적인 은행 구조조정의 매듭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한은의 결정이 빨리 내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 실무진은 5∼6개의 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넘겼으며 집행부는 금통위원들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직접출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고 우회출자도 제3자가 끼게돼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고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최선의 대책을 찾아 임시금통위를 열어서라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직접 출자하는 방안= 한은은 영리법인인 외환은행에 대한 직접출자가 외환은행법 폐지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간은행으로 바뀐 외환은행에 출자하면 ‘한은은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한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출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한은은 최종 책임이 한은에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은은 재경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로부터 행정명령을 받을 수도 없어 결국 법개정이 없는 한 직접출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회 출자하는 방안= 산업은행이 외환은행에 출자한후 한은이 산금채를 매입하고 정부가 산금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는 방식 등 여러가지 우회 출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급보증시 국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한은과 외환은 외에 제3자가 개입하게될 경우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예상치 않은 문제점들이 튀어나올 우려가 있어 한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