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후순위채 4,000억이상 발행말라'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후순위채권 발행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지난 3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앞 다퉈 추진하자 금융감독 당국은 발행 물량 및 시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후순위채 발행 건당 4,000억원을 넘지 않도록 발행물량을 제한하는 한편 채권 발행시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하라고 권유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일제히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금리 급등 등 부작용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분산 발행할 것을 권유했다”며 “은행 스스로 발행시기와 규모 등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발행 규모도 4,000억원 이내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후순위채를) 한번에 4,000억원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농협은 3월 말 6,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발행 규모를 4,000억원으로 축소했다. 기업과 하나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4,000억원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후순위채 발행은 감독당국에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은행들은 관행상 감독당국과 발행계획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특정한 시기에 발행이 몰리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발행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다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간주되지만 결국 ‘빚(채무)’이기 때문에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무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발행된 후순위채가 또 다른 대출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감독당국이 발행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신BIS협약(바젤2) 시행으로 추락한 BIS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후순위채는 본래 은행이 결국 상환해야 할 채무지만 만기(5~30년)가 길어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자본(보완자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BIS 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BIS 비율을 서둘러 관리해야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손쉬운 처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