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북투자 걸림돌 제거"

재계 "대북투자 걸림돌 제거"재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될 경우 대북투자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돼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각개격파’형식으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 등과 개별약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겪었던 ‘불확실성’이 일거에 사라질 뿐아니라 대북 투자 환경이 일정하게‘제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계로 봐서는 과세문제나 과실송금 등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투명성’이 확보되어 순차적으로 기업의 대북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남북한간 과세와 투자협정의 체결은 북한과 제3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하는 것이 손쉬워져 외국자본의 북한 진출 또한 활성화할 공산이 커졌다.

지금까지 남북한 경협은 정부는 한발짝 뒤로 물러서있는 상태에서 민간기업인 현대그룹 등이 개별적으로 돌파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대북한 접근은 우리 정부당국의 승인을 필요로하는데다 투자를 받는 입장인 북한에서조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대북투자는 ‘위험도는 높은데 과실은 별 것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일부 기업들은 북한에 자본만 쏟아부은 상태에서 두손 들고 물러서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재계에서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정부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조속히 체결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두 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대 등 대기업뿐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안심하고 북한투자에 뛰어들 수 있게되어 남북한 경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북 투자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되어 기업들의 북한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경협기금 등의 확대를 통해 북한 진출기업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6/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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