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G7수준 확대… 200개 핵심기술 3조투입

■ 산자부 '경제4강 실천전략'임금조정 생산성과 연동… 환경규제 사전예고 실시

정부는 앞으로 8년간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이뤄 오는 2010년께 1인당 국민소득을 세계 7위권인 3만달러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선진국인 G7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세계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천전략인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업계와 학계ㆍ정부 전문가 930여명이 지난 4개월간 작업 끝에 공동 작성한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민 1인당 R&D 투자규모를 지난 2000년 403달러에서 2010년에는 G7 평균 수준인 1,391달러로 늘리고 200개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금조정을 생산성에 연동시키는 '생산성임금제' 도입을 유도하고 중립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진단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시장친화적인 환경규제의 도입을 위해 환경규제 사전예고제를 전면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을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서 2004년부터 시범 도입하는 한편 현행 공시시스템을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바꾸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이 방안은 10년 후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며 "세계 4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혁신주도형 성장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보면 이해가 보다 쉬어진다.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장을 주도한 것은 자본.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5.9% 증가하는 데 자본투입은 평균 9.0% 늘어났다. 그러나 생산성은 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자부와 산업연구원은 2010년까지 평균 성장률을 6.1%로 잡으면서도 자본투입 증가율은 이전 10년보다 훨씬 낮은 6.0%로 책정했다.

투입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데도 줄기찬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다. 산자부는 앞으로 10년간 생산성 증가율을 평균 3.0%로 잡았다.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성장을 견인하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자원을 최대한 아끼되 생산성을 늘려 고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한마디로 투입주도형 성장(investment-driven)에서 혁신주도형 성장(innovation-driven)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이해 지속돼온 요소투입-성장-확대재생산- 성장가속이라는 산업정책의 근본철학이 효율화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 제조업 경쟁력, 세계 최고로 이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데는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 있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산업기반을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다. 혁신주도형 산업정책이 '성장한국'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제조업 기반은 그 하드웨어이자 실질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캐시카우(cash cowㆍ핵심주력산업)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32.4%인 조선 분야가 2010년에는 점유율 40%로 세계 1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세계 3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점유율이 5.7%에서 15%로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는 점유율을 5.2%에서 10%로 높여 생산능력 기준 세계 5위에서 4위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만성적인 적자요인인 부품소재에 2조원을 투입해 수출을 623억달러에서 1,475억달러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전자ㆍ전자의료기기ㆍ바이오산업ㆍ환경산업ㆍ항공우주산업 등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세계 2~10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