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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묻지마 외국자본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내년에는 경제민족주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2008년 베이징올림픽 뒤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급랭을 막기 위해 올해와 같은 긴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2007년 중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정부 내에서 외자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득세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기업과 외국 기업의 소득세를 단일화, 역차별을 해소하는 기업소득세법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개정돼 이르면 연내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광대한 시장과 글로벌 기업의 자본ㆍ기술을 맞바꾸려 했으나 현지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안방만 내줄 처지에 몰렸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반농단법’ 초안도 글로벌 기업에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자 진출의 역사와 기여도가 큰 중국에서 갑작스러운 시장규율 강화 조치는 ‘경제민족주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림픽 개최의 기회와 리스크’도 7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박래정 연구위원은 “건설 경기가 내년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며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를 넘고 중국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까지 가세하면 유례없는 소비호황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베이징올림픽은 현지 진출 기업에 기회만은 아니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임금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초래되면서 중앙정부가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올림픽 뒤에는 경기급랭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내년 중국 경제 이슈로 ▦1인당 소득 2,000달러 소비시대 도래 ▦주식 등 재테크 증가로 ‘장롱예금’ 감소 ▦외자가 이끄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3G 통신서비스 마무리 ▦국가 소유인 토지의 사용권을 둘러싼 물권법(物權法) 논쟁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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