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연료 연구 족쇄 풀려야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4년 전 연구과정에서 극소량의 우라늄을 분리 추출한 사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을 실시하자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우라늄235를 분리했으나 0.2g에 지나지 않는 극소량이었고 관련시설도 모두 폐기하는 등 일회성 실험이어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올해 2월 비준한 IAEA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서 연구시설이 새로 사찰대상이 된 후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핵무기개발을 위한 실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는 외국언론의 반응은 선정적이다.

원자력연구소가 당시 시행한 실험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게 아니라 레이저 농축법이라는 개발중인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50㎏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나 우리 과학자들이 핵개발을 목표로 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미국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이 “해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핵확산금지조약 의무준수의 좋은 사례이며 더 이상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해외 언론들이 정부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거나 미국의 핵 기술 수출통제법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수년 전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핵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했다가 결국은 공개된 기술이었음이 드러나 에너지 장관 등을 경질하는 등 망신을 한 적이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된 우라늄 농축기술은 노후한 기술에 속한다.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이 국제법상 허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핵화선언에 손발이 묶여 발전용 핵연료를 전량 수입해서 써야 하는 입장이다.

환경을 문제 삼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한동안 중지했던 미국 등 선진국이 다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총 1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발전량의 40%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야 말로 평화목적의 핵연료연구가 절실한 형편이다.

한반도 비핵화 정신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핵연료 연구조차 못하게 한 족쇄는 풀려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어떠한 사찰 요구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나라의 우라늄 레이저 농축실험을 빌미로 제4차 북핵 6자회담을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길도 남한처럼 핵무기개발계획은 포기하고 평화목적의 핵연료연구에 매진하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