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국회처리 세법 개정안 내용 촉각

이번 주는 국회에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호주머니와 직결된 세법 개정안과 나라 살림을 결정짓는 예산안이 이번 주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총 114개 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재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사실상 형식적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소위 결정안이 사실상 내년도 세법개정 확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012년 시행예정인 소득ㆍ법인세 최고소득구간 감세안 철회 여부를 비롯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세무검증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쟁점안들이 어떻게 결론 날 지 주목된다. 소득ㆍ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는 예정대로 깎아주되 소득세는 감세를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당 내에서도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지고 있고 정부의 임투공제 폐지안 또한 소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미 법정기일(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도 관심사다.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됐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야당이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는 터라 예산안이 쉽게 처리되긴 힘들게 됐다. 금주 중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12월 마지막 날까지 예산안 처리를 질질 끌었던 예년의 전례를 반복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 달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연평도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10일 한은은 2011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7월 내년 우리 성장률을 4.5%로 제시한 한은이 우리 경제의 경기둔화조짐이 커진 상황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오는 14일 예정된 정부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정부가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는 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주를 동반성장주간으로 선포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식 등 여러 행사를 연다.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6일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