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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풀어야 주택공급 활성화"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같은 규제는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과거와 같은 집 값 폭등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규제를 풀면 오히려 주택공급이 활성화 돼 최근의 전세난이 덜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로 인한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3개 단체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은 부동산경기 침체에는 주택업계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DTI규제가 풀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집 값 하락에 따른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이 바로 중소 건설업체”라며 “중소건설업체는 고사직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물가 상승률만큼을 올라줘야 주택 경기도 살아나고 서민 경제에도 활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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