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달성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히려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 민원이 극심한 수도권에서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AI 산업의 국가 경쟁력 격차가 미국·중국 등 선두권과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의회는 최근 행정감사를 통해 김포시에 시 권역 내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특고압선을 지하 3m 아래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고압선은 통상 지하 1m에 매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자파 괴담에 휩싸인 지역 여론 때문에 데이터센터 신설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에서 전자파가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감과 이로 인한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민원이 반복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김포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데이터센터 공사가 예정된 마을에서는 매일 반대 민원이 접수된다고 한다”면서 “송전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치보다 낮다는 사실이 검증됐음에도 (민원 탓에) 어쩔 수 없이 시의회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자체 리스크는 수도권 내 데이터센터 사업을 막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까지 겹쳐 경기도나 서울에서 데이터센터 착공은 현재 크게 더딘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데이터센터맵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수는 올해 6월 기준 84개로, 전 세계 22위에 그쳤다. AI 패권을 확고히 다지려는 미국에는 이미 3811개가 들어서 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원활한 AI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 업체 대표는 “AI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연성이 낮은 수도권 데이터센터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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