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소관 국유토지 1천700만평 미등기 방치"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국유토지 1천700만평이 등기도 돼 있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교부 소관국유토지중 3만2천여필지 1천700만여평이 국유재산으로 등기가 안돼 있다"며 정부의국유재산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미등기토지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보상금 선지급제도 아래서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속서류 미비, 근저당설정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등기이전을 끝내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건교부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권리보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1천700만평의 방대한 국유자산이 20년 이상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것은 국유재산관리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건교부가 보상도 하지 않고 도로, 철도 등 부지로 무단점유한 사유지가 82만평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