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중 수교 20주년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직수출이 가능해 그간 생산기지 이전으로 약화된 국내 제조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수입 관세가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EU∙5.6%)보다 훨씬 많고 비관세장벽 수준도 높아 한중 FTA 체결이 미국이나 EU보다 제조업의 무역수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관세장벽을 피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국내 'U턴'을 촉진함으로써 제조업 일자리의 확대도 기대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높은 관세로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U턴이 촉진되면서 이는 곧 제조업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농수산업과 중소기업, 일부 제조업 등 민간 분야를 처리하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서비스와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이 금융과 건축∙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국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국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도 도움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한중 간의 교역규모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35.6배나 증가해 지난해 2,206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24.1%, 수입은 16.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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