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직업·주소 공개

청소년 성범죄자 직업·주소 공개

규제개혁委 의결, 내년 3월부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청소년 성범죄자의 연령·직업·주소·범죄사실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부청사와 시·도 게시판에 범죄사실이 공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범죄사실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날 청소년 성범죄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연 2회 넘겨받아 범죄전력과 죄질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를 결정하되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청손년보호위원회가 검찰의 협조를 받아 미성년 윤락여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99년 1년 동안 티켓다방·단란주점·윤락업소·성인용품점· 비디오방 등 유흥업소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3,868명으로 해당업소 전체 종업원(8,033명)의 48.1%를 차지했다.

특히 적발된 미성년자 여종업원 가운데는 13세 여종업원이 7명이나 포함돼 있었으며 14세 여종업원도 64명이나 됐다.

양정록기자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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