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혈세로 땜질처방 급급 우량기업까지 곪는다

총선 후 정부 각 부처가 경쟁이나 하듯 중소기업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거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솔직히 중소기 업을 살릴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금속회사의 김모 사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경쟁력을 확보한 우량기업에 부실을 떠안기는 정책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의 중기정책이 혈세동원과 은행을 통한 불 끄기라는 지적이 업계와 금 융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솎아내기보다는 일 단 위기국면을 넘기고 보자는 미봉책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조정(퇴출) 등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일선 기업에서는 결국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우려가 팽배하다.

◇벤처CBO, 시한폭탄 떠넘기기=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내놓은 중소기업정책은 ▦채권담보부증권 (CBO) 만기 연장 ▦은행창구를 통한 자금지원 등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열린우리당도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대출 회수 완화, 보증규모 확대 등을요청했다. 퇴출시켜야 할 기업에 링거를 놓는 미봉책을 쓰겠다는 심산이다 .

2조3,234억원에 달하는 CBO는 올해 6차례 만기가 도래한다. 이중 6,25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연내 만기도래분을 감안하면 손실은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기술신보는 당장의 손실분을 메울 재원조차 부족하다.

기보가 보유한 기본자산 2,300억여원, 중도상환ㆍ주식전환액 등 1,800억여 원 등을 포함해도 1,500억여원이 부족하다. 추가부실을 고려하면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온다.

정부의 중기지원책에도 불구, 기보는 보증규모가 5억원 이상이거나 보증기 간이 3년을 넘긴 기업들에 대해 만기 때 보증규모를 줄이거나 전액 상환받 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엉뚱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량기업만 곪는다=

정부의 지원책이 쏟아지면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버티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기업활동이 중지된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의 대책방안을 기대하며 상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재원마련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당장수천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 공적자금을 통해 민간 부실을 메우는 셈이 다.

정부는 일반보증으로 CBO 만기를 연장해줄 방침이지만 이는 일반보증을 선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한 인천 남동공단의 베어링 납품업체인 R공업의 박모 사장은 “굴뚝기업은 어렵 게 심사받아 일반보증을 받았는데 담보 없이 몇억원씩 쉽게 보증받은 벤처 기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일반보증까지 터주면 불공정하다”고 억울해했다 .

◇중소기업, 언제까지 보호 우산 아래 두나=

과거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자금지원책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자금난에 처할 때마다 특례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직접적인자금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벤처캐피털의 한 사장은 “혹을 떼어내지 않을경우 우량기업까지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H아트모아의 김모(36) 사장도 “여태껏 정부가 중소기업이 약자라고 무조건 지원만 해줘서 오늘 같은 부실이 생겼다”며 “시화ㆍ반월공단 등에서도 진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책을 오히려 우려한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근본요인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소업계에서는 자금난 해결을 위해 단순 금융지원보다 원자재난 등 악재가 생길 때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금융지원 대신 규제완화, 투자 인프라 구축, 고용시장 확보, 해외판매망 개척지원 등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병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안의식기자 [e-mail] , 김영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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